휴식 위해 잠자던 운전자 둔기 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05:05]

휴식 위해 잠자던 운전자 둔기 폭행 50대 항소심도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16 [05:05]

 

범행현장 인근 폐가에서 기거하던 중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승용차 안에서 잠자던 운전자를 둔기로 내려친 5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께 전북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의 머리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범행으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옆으로 옮기자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터 옆 폐가에서 지내던 자신을 B씨가 쫓아내기 위해 공터로 온 것으로 오해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망치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출혈을 동반한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경위와 동기도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위험성 높은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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