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기본소득 토지세법 관련 이재명 후보 초당적 협력 제안..李 "반대는 바보짓"

'기본소득 토지세법, 토지세 도입으로 전 국민이 1인당 연 80만 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 '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는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16 [14:03]

기본소득당, 기본소득 토지세법 관련 이재명 후보 초당적 협력 제안..李 "반대는 바보짓"

'기본소득 토지세법, 토지세 도입으로 전 국민이 1인당 연 80만 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 '이재명 "국토보유세 반대는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16 [14:0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전 국민이 1인당 연 80만 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대표발의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 기본소득토지세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소득 토지세법은 비생산적 부동산 블로소득 경제를 끝내고 창의와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용 의원과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뜻을 모아 발의한 법안으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전액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이 법의 기본세율대로 과세할 경우 2033년 기준 약 55조원의 토지세가 걷히고 재산세 토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약 43조 원을 전 국민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고 2023년에는 국민 1인당 연 80만 원 이상 토지배당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께 참여한 오준호 예비후보는 법안 발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 토지 이익 공유 사회로 대전환하는 싸움이다면서 기본소득 토지세 국회 통과를 위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초당적 협력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보유세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한편 하루 앞선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에 반대하는 건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기본소득토지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보유세수는 전 국민 균등배분이다. 국민들 중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서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면서 그게 토지공개념에 부합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즉 지대를 국민에게 환원하며 소득자산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후보는 전 국민들 중 90%가 수혜보는 기본소득토지세, 누가 반대하는지 유심히 살펴 보자고 말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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