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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를 언급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서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대선을 얼마 앞두고 '부자 표심'을 사려는 것으로 읽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윤 후보가 강남권에 60평대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바람직할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한다. 줄여서 일명 '종부세'라고도 하여 '부자에게 걷는 세금'이라고도 인식된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5년 <종합부동산세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종부세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위해 2008년 12월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몇 차례에 더 걸쳐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개편됐다. 이어 2020년 7월 10일에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안'이 발표됐다.
세금을 매기는 법 하나를 제정하더라도 국민여론을 모으고 정치권의 논의가 이루어져 단계에 걸쳐 세심한 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가 앞 다투어 '진영논리'로 세금에 관한 공약을 내민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발언에 이어 다음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기본소득세)' 세금 추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에 보유세로 재산세만 있었는데 부동산 규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어 지방세인 재산세와 별개로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한 '국세'가 일명 '종부세'다. 이 종부세는 인별 과세 대상이고 개별로 공제금액이 정해져있다.
윤석열 후보의 제안대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국세인 종부세는 사라지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산세만 남게 된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구청은 걷어들인 재산세로 인해 돈이 남아 돌아가 재산세를 깍아주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기위한 방편 뿐 아니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발전을 위한 명분으로도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하기도 했다.
'국세'는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약한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편성해서 지역의 다리도 놓아주고 도로도 깔아주는데에 쓰이는데 만약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부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던지고 보는' 공약이라면 심히 우려된다.
부동산가격 폭등 우려는 참여정부 이전인 노태우 정부때부터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던 사회적 문제다. 수년간 손질을 거듭하며 안정된 정책으로 가고있는 '종부세'의 '무력화'가 아닌지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윤 후보가 발표한 다음날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발표도 잇따랐다.
이 후보는 "토지보유 하위 90%는 혜택"을 보는 새 세수 제도가 될거라며 만일 반대하면 "바보짓" 이라고 규정했다. 또 "누가 반대하는가도 지켜보자"고도 말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갈라치기'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후보 자신의 공약인 '기본소득'을 펼치기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면서 "반대하면 바보짓" 이라고 할게 아니라 반대측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일이다. 과거 경기도지사 할때 구사했던 '사이다' 화법이 시원하게 통했던 시절이 있었으나 이제는 여당의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이 후보 특유의 화법이 여당측에서도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에 대해 "불로소득을 환수해 전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것"이라며 "하위 90프로는 기본소득으로 돈을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로 인한 이중과세를 피하기위한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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