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암 고통에 시달리던 지인의 죽여달라는 소원 들어준 女 실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7 [02:20]

난소암 고통에 시달리던 지인의 죽여달라는 소원 들어준 女 실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17 [02:20]

▲ 광주지방법원 자료사진   

 

난소암 고통에 시달리던 지인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원하자 이를 받아들여 목을 졸라 살해하면서 촉탁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지난 10월 22일 C씨(여 4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C씨는 약 20년 전 공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문○○(여, 40세)과 2011. 7. 29. 무렵부터 광주 광산구 ○○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해자는 2014. 5. 22.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은 뒤 아래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이르기까지 상세불명의 염증, 갑상선항진증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C씨는 2021. 3. 19. 12:00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로부터 “아파서 고통스럽다.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뒤에서 두 손으로 이불을 힘껏 잡아당겨 나를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 이 같은 하소연을 듣고 같은 날 12:30 무렵 피해자와 함께 사는 위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피해자가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목을 홑이불로 2~3분간 힘껏 졸라 살해하면서 촉탁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은 그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조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가족과 단절된 채 장기간 피고인에게만 의존하며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는 피해자를 잘 돌보기 위해 애썼던 것 같고, 피해자로부터 간절한 부탁을 받은 사정을 빼면 피해자를 그와 같이 살해할 다른 동기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 등에서 일을 하여 번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년 이상 경제적으로도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생전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경제적 사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생전에 작성한 유서에서 ‘언니(피고인)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적었다”면서 “이로부터 추단되는 망자의 생전 의사는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유리한 정황으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유리한 정황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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