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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소명자료 제출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도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 원, 법인 479억 원 등 1,463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 원, 법인 121억 원 등 413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621명이 31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다. 의무 이행을 안할시에는 강제 추징을 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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