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공개...개인 51억 체납 최고액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1/17 [14:08]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공개...개인 51억 체납 최고액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1/17 [14:08]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진=은태라 기자)

 

소명자료 제출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출국금지 조치도 강행할 예정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 원, 법인 479억 원 등 1,463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 원, 법인 121억 원 등 413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1,621명이 310억 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다. 의무 이행을 안할시에는 강제 추징을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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