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재건축 전자투표 효력無" 판결.. 문제있다' 주장나와

'도시정비법과 정관 별도 의사표시 제한 없는 경우 어떤 의사표시도 허용 대법원 판결有','2심 재판부 "4일전 공고, 7일전 등기우편 통지하지 않아 하자"는 해석의 오류.. 최소14일전 7일전 까지 공고로 해석해야함 '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0:08]

'부산고법 "재건축 전자투표 효력無" 판결.. 문제있다' 주장나와

'도시정비법과 정관 별도 의사표시 제한 없는 경우 어떤 의사표시도 허용 대법원 판결有','2심 재판부 "4일전 공고, 7일전 등기우편 통지하지 않아 하자"는 해석의 오류.. 최소14일전 7일전 까지 공고로 해석해야함 '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19 [10:08]

재건축 총회에서 전자 투표 방식으로 행사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는 부산고등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상 전자 투표와 관련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서면결의서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박준용)는 지난달 26일 부산 모재건축구역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서 1심을 뒤집고, 총회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전문가로 유명한 김상윤 법무사는 이번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원심과 서로 엇갈린 결정이 내려지면서 조합측에서 마치 이번 판결이 본안소송처럼 확정력을 가진 판결이라도 되는 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 내용을 반박했다.

 

김 법무사는 2심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도시정비법 및 정관은 현장출석만 인정하며 전자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의방법의 하자, 소집일 변경에 의한 소집절차상 하자 등 쟁점을 들어 이런 판단했지만 이번 내용에 대해 모두 크게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먼저 그는 도시정비법이나 정관에 별도로 동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어떤 의사표시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200212결정,201088682판결) 판례들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카합10189)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정관 제22조제2항에서는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면서 명시적으로 전자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을 근거로 전자투표로 인한 의결권행사가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투표의 서면성 부인에는 대해서는 이미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탄핵당한 주장에 불과하며 1심 재판부에서도 인용했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작성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 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될 수 있다면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보아야한다는 내용의 2020.12.10.자로 개정된 전자문서법 제42를 근거로 이번 전자투표 결의 역시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정관이 정하는 서면 결의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용자의 해고의사, 해고사유,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속하는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주장을 뒷받침했다.

 

▲ 김상윤 법무사  © 법률닷컴

또 김 법무사는 당초 2021.6.30.인 총회소집일을 2021.6.21.2021.6.24.로 변경 공고한 사안에 대해 정관에 따라 14일전에 공고하고, 7일전에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은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판례에 따르면 총회개최 공고는 14일 전, 총회자료는 최소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며 2심에서는 변경공고 정관 제20조제7항만을 인용해 7일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는 해석은 1심에서 인용한 대다수 법원 및 대법원 판결을 위배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 기초 사정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 취소할 수 있으며 소집일 변경 시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으며 적절한 조취가 취하여지는 것으로 충분히 그 소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200677593)판결 등을 근거로 2심 판결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법무사는 결정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2심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합 측에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만으로 목적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본안 소송 시 각하 결정 될 것이 명확한 사건이라 보전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사건이었음에도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출신이 포함된 변호사 3팀을 고용해 항소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번 항소심과 관련해 “1심 결정일로부터 불과 2달 남짓한 기간에 이루어져 대한민국 가처분 항고사건 역사상 가장 단시간에 결정을 한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고 비꼬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법무사는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의신청 기각에 대비해 대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며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위 가처분의 효력 또한 취소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선임총회는 별도의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였으므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만으로는 확정적 효력이 없을 것이며 상대방 대응은 별도로 논의하고 구청에 인가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권고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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