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장모의혹대응문건' 피해자들, 윤석열 고소..'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들 "尹검찰, 장모문건 작성 위해 민간인불법사찰"주장', '정대택 "장모문건은 관선변론용 배포 대응한 불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19 [16:47]

'尹장모의혹대응문건' 피해자들, 윤석열 고소..'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피해자들 "尹검찰, 장모문건 작성 위해 민간인불법사찰"주장', '정대택 "장모문건은 관선변론용 배포 대응한 불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19 [16:47]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장모 사기 피해자들은 윤 후보 검찰총장 재직시절 총장장모의혹대응문건작성을 위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 주장하며 윤 후보 및 관련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독직뇌물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소·고발했다.

 

▲ 정대택 씨 등 윤석열 장모 피해자 들은 1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총장장모희혹대응문건 작성 연류된 윤석열 후보와 검사들을 고소 고발했다.   © 정대택 제공

 

 

장모 사기피해자 정대택 씨 등은 19총장장모의혹대응문건작성 윤석열 검찰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하기 전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건 작성을 위해 감행한 윤석열 검찰의 민간인 사찰을 규탄했다.

 

이날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본격적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검찰조직을 검찰 총장 개인과 가족로펌으로 전락시킨 윤석열 후보는 국민 우롱하는 뻔뻔한 거짓말 그만하고 사퇴하라면서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문건에 대해 조사하고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사생행은 지난 15일에 같은 사안으로 윤 후보를 비롯한 손중성, 권순정, 성상욱 등 이날 고소 고발당한 총장장모대응문건 작성 연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이날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 후 공수처로 부터 받은 접수증   © 정대택 제공


피해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폭로된 윤석열 검찰의 총장개인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가기관인 대검조직을 사실상 총장 장모의 형사사건 변호에 동원한 헌정사에 유래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정의하며 도대체 어느 검찰총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검조직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자신과 부인 그리고 최측근 검사장을 위해 형사고발장을 작성하여 야당의 고발을 사주하거나 각종 범죄혐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자신의 장모를 위해 대응문건을 작성하고 변호하는 일을 시키냐고 분노했다.

 

이어 “장모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대응문건을 작성한 것은 판사사찰처럼 민간인 대상 불법사찰 사건이다라고 소리 높였다.

 

▲ 장모 피해자 노덕봉(좌), 사세행 대표 김한메(중), 장모 피해자 정대택(우)   © 정대택 제공


피해자들은 이날 제출한 고소 고발장을 통해 총장장모의혹대응문건에는 주로 장모와 대립각을 세운 인물들이 관련사건으로 어떤 형사 처벌을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사건 관계자의 실명은 물론 서로의 관계에 대한 개인정보도 담겨 있다면서 이 문건 작성을 위해 민간인불법사찰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정대택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의 총장의혹대응문건은 20203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그해 초 자신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을 상대로 독직뇌물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여러 언론들에게서 취재하자 위기를 느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의 문건 작성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정 씨는 관련 문건에 대해 윤석열의 처와 장모가 추잡한 방법으로 검찰 권력을 매수하여 관련자들을 누명 씌운 범죄를 은익 하려고 검찰 권력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 공무상비밀누설과 민간인을 사찰 조작한 문건으로 일명 관선변론용으로 배포 대응한 불법이라 할 것이다면서 이문건 자체가 단순히 작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모 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부 지검 등에 뿌려져서 일선담당 검사들에게 가이드가 되어 (모든 판결이) 윤석열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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