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임의 제출물에도 적용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21 [02:15]

法 전자정보 압수수색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임의 제출물에도 적용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21 [02:15]

 

대법원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 시 전자정보의 관련성,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의무 등에 대한 법리는 정보저장매체인 임의제출물 압수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ㆍ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대법관 천대엽)은 11월 18일 준강제추행 등 사건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1, 2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또 마찬가지로 2014년 12월경에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3의 성기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청주지법)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원심(청주지법)은 2014년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이와 반해 2013년 범행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이와 관련 “피해자3은 경찰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였고, 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서를 통하여 피해자3을 촬영한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휴대전화에서 피해자1, 2에 대한 동종 범행을 인지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혐의사실(2014년 범행) 관련 증거확보를 위한 탐색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탐색절차를 중단한 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2013년 영상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해자 등 제3자가 제출한 경우 내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제출범위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전자정보의 제출 의사를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하고, 정보저장매체 탐색ㆍ복제ㆍ출력 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범행과 관련한 검사의 상고에 대해 “피해자3이 경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제출할 당시 그 안에 수록된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담당 경찰관들도 제출자로부터 그에 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위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에 관한 제출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위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 중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된 범위는 임의제출 및 압수의 동기가 된 피고인의 2014년 범행 자체와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범죄 발생 시점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피해자 및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도 전혀 다른 피고인의 2013년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2014년 범행)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전자정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이 판단한 후 “수사기관이 사전 영장 없이 이를 취득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압수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2013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의 제출 범위 한정, 임의제출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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