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김건희 회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 배후는 윤석열(?)

'尹처가 회사 특혜와 면탈 혜택 준 양평군수는 현 尹캠프 소속 국민의힘 의원', '尹은 당시 여주지청 지청장 재직'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1:30]

최은순·김건희 회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 의혹 배후는 윤석열(?)

'尹처가 회사 특혜와 면탈 혜택 준 양평군수는 현 尹캠프 소속 국민의힘 의원', '尹은 당시 여주지청 지청장 재직'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1/24 [11:3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처가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 뒤에 윤 후보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처가 회사 개발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탈의 배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 윤재식 기자

 

지난 22일에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실 몇 가지를 추가 공개하며 사안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양평군이 지난 목요일 187백여만 의 개발 부담금을 뒤늦게 최종부과일 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서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을 밝히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 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지금껏 없었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자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유선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하였다는 의원실 제보를 폭로하며 도대체 이런 들어본 바 없는 특혜 행정눈치 보기 행정의 배경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분노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와 양평군에게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고 요구했으며 경찰에는 사업 시행기간을 신청도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소급하여 연장한 결정에 있어서 공무원과 윤석열 후보자 처가 최사 측의 유착 여부를 명백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계속해 강 의원은 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단 넉달여 만에 윤석열 후보자의 부인 김건희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된 경위에 대해서 엄중한 수사를 역시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기간 소급연장개발부담금 면제 등 특혜의 배경에 대해 이에스아이앤디가 양평군으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20121122일 당시김건희씨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라며 “20134월부터 2014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양평군을 관할하는 제55대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재직했다고 윤 후보 연루 가능성 근거를 제시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양평군의 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2007425일부터 2018630일까지 제4,5,6대 양평군수로 재직하였고, 20205월부터 현재까지 제 21대 경기 여주시 양평군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현재 윤석열 후보의 캠프에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엄중한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에 대한 압수수색 및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 자료 확보와 당시 대표인사인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와 등기 이사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주장했다.

 

한편 윤 후보 처가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앤디는 2012년부터 경기도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6년 7월 350세대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며 798억의 분양 실적을 올렸지만 분양수입에서 공사비와 최초 토지 매입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의 20~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내야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고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에스아이앤디로부터 추징돼야 할 부담금은 17억여 원으로 산정됐지만 2016년 11산정된 부담금은 공사비 등이 늘어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윤 후보 처가 회사 측 두 차례 정정신청을 거쳐 0원로 확정되었다.

 

아울러 현재 윤 후보 캠프에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양평군수로 재직했던 당시 양평군이 윤 후보의 처가 회사의 사업인가 시한을 18개월이나 소급해 연장해주는 특혜와 함께 이 과정에서 내부 규정이 정한 결재 절차 없이 임의대로 시한 연장을 군보에 고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