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제 철폐"주장..'주120시간노동' 허언 아닌 공언(?)..

'주52시간제는 주5일 근무 노동자가 일 평균 10.4시간 일하는 제도', '주120시간노동은 주5일 근무 노동자가 5일간 1초도 안쉬고 일해야하는 시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4:43]

윤석열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제 철폐"주장..'주120시간노동' 허언 아닌 공언(?)..

'주52시간제는 주5일 근무 노동자가 일 평균 10.4시간 일하는 제도', '주120시간노동은 주5일 근무 노동자가 5일간 1초도 안쉬고 일해야하는 시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01 [14:4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최저시급제와 주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며 다 철폐하겠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됐던 120시간 노동발언이 허언이 아님을 입증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 윤석열 캠프 제공

 

윤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 중소기업체를 방문해 최저시급제와 주 52시간제를 대체적인 중소기업 경영 현실을 모르고 탁상공론으로 만든 제도라고 비난하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이와 같은비현실적인 제도는 철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주5일 근무를 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매일 10.4시간 일하는 것으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동시간이며 최저시급제 역시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위해 그동안 치열한 논쟁과 갈등 끝에 정착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번 윤 후보의 발언 역시 노동자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귀족적’ 발언이었다.

 

윤 후보는 정치에 입문해 대선행보를 하며 이런 노동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발언들을 쏟아냈고발언이 문제가 되면 오해 및 억측이라며 해명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윤 후보가 지난 7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된다는 발언은 큰 논란이 되며 노동계 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큰 비판을 받았다120시간 근무는 주5일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5일간 단 1초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120시간을 채울 수 있는 비현실적인 것이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120시간 발언이 사례를 소개한 것 뿐이라며 구차한 변명을 내놓았듯이 이번에도 윤 후보 측은 선대위 대변인 논평을 통해 ‘52시간제나 최저시급에 대한 현장과 괴리된 제도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뿐이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이 실언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며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를 두고 똥볼이라 폄훼한 것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노동계와 산업계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주52시간제를 만들었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윤 후보에게 요구했다.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였던 박용진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1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와 더불어 탄력적선택적재량간주 등 기타 유연근무시간제도의 두 축으로 돌아간다최저임금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이해당사자들을 만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못 박혀 있다면서 두 제도 모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행 중이다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사회적 대화의 어려움을 모르는 비현실적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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