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방씨일가 사건, 유족측 '봐주기ㆍ축소기소' 감찰요청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4:59]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건, 유족측 '봐주기ㆍ축소기소' 감찰요청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2/01 [14:59]
2000년대 대한민국을 강타한  '미제 사건'이 있다면 그 하나는 조선일보 일가 며느리의 충격적 죽음 관련한 사건이겠다.
 
지난 2016년 9월 남편과 자식들의 학대를 이유로 유서를 작성하고 목숨을 끊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코리아나호텔 고 방용훈 사장의 배우자인 고 이미란씨의 죽음이 알려져 사회적으로도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관련 1일 유족측이 하승수 변호사를 선임해 오전 11시경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측 대표 김영수 박사는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것"과 이는 "불합리한 일들에 종지부를 찍고자 함이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족측 하승수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방씨일가 사건 봐주기ㆍ축소기소한 사건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고 전했다.
 

 지난 2020년 11월 모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고 이미란씨 사건 이야기하는 김영수 박사 (사진=은태라 기자)

 

이날 유족측이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2016년 11월 1일 새벽 01:00경 고 이미란의 배우자였던 방용훈과 그의 큰 아들이 서울 용산구 소재의 진정인들의 집에 침입해 돌로 현관문을 파손하는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죄를 저질렀다.
 
CCTV를 통해 방용훈 등의 범죄를 확인한 진정인들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를 했다. 
 
용산경찰서는 2016년 12월 13일 방용훈에 대해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방용훈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진정인들이 항고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방씨는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가 내려졌다. 그러나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여 방용훈을 무혐의로 송치했다는 의혹이 MBC PD수첩 등을 통해 제기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하여 서울 용산경찰서 담당 경찰관이었던 이모 경위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2021. 5. 7. 직무유기 혐의는 무혐의처분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대해서만 기소(불구속 구공판)를 했다.(서울중앙지검 2019형제86642호, 서울중앙지방법 2021고단2656). 
 
이에 이모 경위는 첫 번째 공판기일인 10월 7일에 범행을 자백해 검찰은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그래서 10월 28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었는데, 법원에서는 변론을 재개하여 지난 11월 18일 10:00에 공판이 다시 열렸다.
 
그날 방청을 한 진정인 김영수와 하승수 변호사(진정인들의 대리인)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유는 재판장이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공판담당 검사는 시종일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게 진정인의 주장이다.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죄로만 기소한 것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게 진정인측의  이야기다.
 
진정서에 의하면 유족측은 "그날 들어보니 재판장은 변론을 재개하면서 검찰에 그런 취지로 사전에 석명준비명령도 내렸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런데 담당검사는 ‘수사검사와도 상의해 봤는데, 추정적 승낙에 해당될 수도 있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 기소를 유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가 거듭 검토를 하라고 하니까, ‘일단 변론을 종결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한다.
 
이에 유족측은 "기가 막힌 것은 피고인이 여러 번 출석해야 하니까 일단 변론을 종결해달라는 식의 얘기가 검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날 재판장은 ‘공소사실을 보면, “임의로 날인”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 공문서 위조가 아니냐. 그런데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하면 다시 이 부분을 다룰 수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지적을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족측이 별도로 진행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입수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모 경위가 안모 경장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되어 있다고.
 
유족측은 "그렇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뿐만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도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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