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불법․부당거래 참사피해자 보상 위해 지정 기탁해야"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1/26 [16:44]

"실트론 불법․부당거래 참사피해자 보상 위해 지정 기탁해야"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1/26 [16:4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연대가 (이하:가피연) 20대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전원 보상을 공약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은 물론 그 총수이기도 한 자연인 최태원에게 각각 8억 원씩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솜방망이 제재에 불과하므로 SK총수가 대한상의 회장직을 즉각 사퇴하고 SK가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강탈해 간 거대이익 2천억을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보상을 위해 지정 기탁하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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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환경·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5일 서울 종로 SK본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보상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유력후보와 공천정당들이 ‘닥치고 정권교체’와 ‘약자와의 동행’, ‘정권교체를 넘어선 시대교체’, ‘시대전환’, ‘억강부약’. ‘국민통합’ 등과 같이 온갖 화려하고 달콤한 말을 이구동성으로 외쳐대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시대교체인지, 어떻게 시대전환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 거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소확행이니 심쿵이니 하는 온갖 공약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이들 공약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조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역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로 변질, 최악의 비호감 후보들이 우리 눈과 귀를 더럽혀서 차라리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맑은 물에 씻어내고 싶다”고 개탄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우리시대를 종합 진단하고 사회구조를 분석하여 3대 요구 또는 5대 과제로 압축하여 제시하는 특별기자회견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하지만, 그 어떤 과제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처럼 힘없고, 억울하고, 죄 없는 약자들이 피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기업을 믿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참사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시대전환 등을 말한다면,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며. 사기꾼 집단임이 틀림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촛불대통령과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도 무엇 때문인지 이토록 절박한 과제를 풀지 못했다. 최근 가해기업들이 마지못해 기업조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보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아무개가 위원장이다. 비록 권한대행이었지만, 헌법재판소 소장직도 역임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시절 학우이기도 하다. 참사피해자 전원에 대해 만족할만한 보상책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전관예우니 재벌의 꼭두각시니 하는 말들이 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인 국가가치와 헌법이념 등을 수호해 낼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다. 유력대선후보와 공천정당이 나서서 참사피해자 전원보상을 공약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정부가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국가가 품질을 인증한 KC마크를 부여했고, SK 등 기업은 가족의 건강과 심신의 안정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라고 홍보했다"면서 "이들은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가해 기업의 무한 이윤추구와 이를 묵인방조한 정부에 속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죄로 가족을 잃고, 가정과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가족을 죽였다는 자책과, 각종 질환에 몸부림치는 가족과 그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수억의 빚을 지거나 죽음을 방치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SK 등 가해기업은 무죄라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고 정부 역시 두 손을 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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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살인 가해기업 SK에 무죄가 선고되도록 면죄부를 준 정부는 각성하고, 절차상 하자 투성이 가습기살균제 기업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요구를 100%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김선홍 SK 수소공장 건설 반대 범시민협의회 대표는 “인천 서구 SK인천석유화학 인근 주민들이 폭탄을 안고 살고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SK인천석유화학 공장 내에 수소플랜트 13,000평 시설에 년간 3만톤 수소생산 및 수소 옥외 저장탱크 90톤 규모 2기 설치 건설허가를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가나 아파트, 학교 코앞에 폭탄급 공장에다 년간 3만톤 생산규모 수소플랜트까지 추가한다면 폭탄공장에다 또 다시 폭탄공장을 몰아주는 것이므로 SK는 주택, 아파트, 학교 들이 없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라”고 촉구하면서 “SK는 ‘건설허가 신청 철회’하고, 인천시청과 서구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핵 폭탄급 공장’ 몰아주기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보영 SK인천석유화학 이전 주민대책위원회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6시 20분경 울산 SK에너지에서 큰 불이 발생해서 3층짜리 건물인 배터리 보관동(에너지저장장치·ESS)을 태우고,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1단계를 발령, 진압인력 119명과 소방장비 46대를 현장에 투입해 큰 불이 다른 정유설비로 화염이 확산 차단과 진화활동 방송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창동에 위치한 SK 인천석유화학 공장이 50여만평 부지, 정유공장 탱크 14기 550만 배럴, 화학 공장 저장탱크 108기 860만 배럴, 총 122기 저장탱크 1,410만 배럴(1,120만 드럼)을 저장하고 있어 이처럼 큰 불에 인천 서구주민들이 폭탄을 안고 살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 13,000평 수소플랜트 추진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라 ▲안전에 대한 담보 없이 공장 추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 및 기자회견에는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SK인천석유화학이전주민대책위원회, SK 수소공장 건설반대 범 시민협의회,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SK 惡行 척결 공동행동 등이 함께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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