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고 법안 폐기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2/03 [13:45]

“국회 정보위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 중단하고 법안 폐기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2/03 [13:45]

▲ 3일 열린 국회앞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정원에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국감넷)는 3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에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2월 4일) 국회 정보위는 심사소위를 개최하여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 기본법안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국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병기 의원안은 국정원이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노골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고 정보수집 및 추적 권한까지 부여하여 민간 정보통신망을 사찰,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소통과 경제 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는 시대에 국정원을 사이버사찰 기구로 만들 셈인가”라고 따지면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두 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국가사이버안보법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이버보안, 즉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는 해외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이는 마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경비나 수사 업무를 국정원에 맡기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어려워져 오히려 국가 사이버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사회적인 감독과 민주적인 정책 결정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기적했다.

 

계속해서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찰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국정원에 ‘사이버안보’로 이름표만 바꿔달고, 국내 정보 수집권한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려했다.

 

또 “해당 디지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해킹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면 될터인데, 국정원에 이러한 사찰 권한을 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약속했다”면서 “이제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을 통해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회 정보위원회가 독단으로 국가사이버안보법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정부 및 당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야욕을 규탄한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사이버안보법 논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하라 ▲대선 후보들은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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