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언론과 검찰이 부풀렸던 많은 혐의 대부분 근거없어"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2/03 [18:13]

"윤미향, 언론과 검찰이 부풀렸던 많은 혐의 대부분 근거없어"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2/03 [18:13]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대선 정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가 윤미향 의원 제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표에 대해 '천부당 만부당' 한 처사라고 하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결의는 민주당이 대선정국에서  윤 의원의 제명을 '정치쇄신' 안으로 내세워 희생제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JTBC 유튜브 방송 캡쳐

 
3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언론과 검찰이 선동적으로 부풀렸던 그 많은 혐의들이 근거없음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선거전략상' 추진하려는 민주당에게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제명안에 누가 찬성하는지 그 명단에 든 정치인 역시도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윤 의원의 '무혐의로 확정된 부동산 문제'로 출당조처를 취하더니 그에 대한 사과와 정치적 복권조치도 하지 않은 채 더 가혹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은 비이성적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동료 의원을 쳐내며 내놓은 “살을 저미는 아픔 어쩌구” 하는 발언들은 모두 ‘악어의 눈물’이라 할 위선에 다름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단체는 윤 의원에 대해 "언론이 표적으로 삼아 정치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 이라며 "그걸 근거로 삼아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펴는것은 여론공작으로 누군가 피해를 입어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 적폐언론의 공격에 맞서기는 커녕 그 지시에 굴종해서 정치적 보신을 하겠다는 비겁함"이라고 단언했다.
 
단체는 "윤 의원이 지난 30년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민족사적 가치를 지닌 운동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윤미향 의원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반역사적 사고와 행동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윤미향 의원 제명반대는 이미 세계 도처의 기관과 시민들도 함께 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제적 망신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다음은 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윤미향 의원에 대한 부당한 제명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지난 1월 25일, 윤미향 의원 제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이를 그대로 추진하려는 민주당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바입니다. 
 
누가 이 제명안에 찬성하는지 그 명단에 든 정치인 역시도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언론과 검찰이 선동적으로 부풀렸던 그 많은 혐의의 대부분은 전혀 근거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할 진데 정치쇄신을 내세워 무고한 정치인을 희생제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적 파산이며 인권침해이자 정치쇄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는 면피용 술수에 불과합니다.
 
무혐의가 확정된 부동산 문제로 출당조처를 취하더니 그에 대한 사과와 정치적 복권조치도 하지 않은 채 더 가혹한 조처를 하겠다는 것은 비이성적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동료 의원을 쳐내며 내놓은 “살을 저미는 아픔 어쩌구” 하는 발언들은 모두 ‘악어의 눈물’이라 할 위선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내에서는 선거 전략상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언론이 표적으로 삼아 정치 이미지를 추락시킨 것인데 그걸 근거로 삼아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펴다니요? 
 
이는 여론공작으로 누군가 피해를 입어도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적폐언론의 공격에 맞서기는커녕 그 지시에 굴종해서 정치적 보신을 하겠다는 비겁함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언론과 검찰, 그리고 급기야는 사법부조차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흉기에 그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억울한 희생을 겪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국,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후보도 이런 공격에 매일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악폐에 합류해서, 지난 30년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민족사적 가치를 지닌 운동을 해온 윤미향 의원에게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반역사적 사고와 행동입니까? 더군다나 대선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지지세력 내부에 분열주의적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윤미향 의원 제명반대는 이미 세계 도처의 기관과 시민들도 함께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국제적 망신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에게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윤미향 의원이 언론과 검찰의 부당한 공격에 시달렸던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부당한 출당 조처에 대한 사과, 출당취소 조치를 취하며, 제명 추진을 일체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윤미향 의원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바에 대해 최선을 다해 명예회복을 돕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극우 친일세력의 공격을 함께 막아내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극우 친일세력의 준동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난폭한 선동이 윤미향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할 일은 이를 막는 것입니다.  
 
촛불민주혁명은 누군가를 부당하게 희생시키면서 이득을 얻으려는 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선을 통해 이뤄내야 하는 정치는 그런 적폐정치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의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환의 의미입니다. 
 
윤미향 의원 제명 조처 철회와 함께 극우 친일세력의 청산도 이번 대선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2022년 2월 3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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