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웅, "대부분 무혐의 난 윤미향의 제명의결 속전속결?"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2/05 [14:11]

김민웅, "대부분 무혐의 난 윤미향의 제명의결 속전속결?"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2/05 [14:11]

   출처: 김민웅 페이스북 

 
윤미향 의원을 제명의결에 포함시켜 '속전속결' 하겠다고 밝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정에 대한 비판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
 
윤 의원을 옥죄던 공금횡령 등이 '무혐의'로 났음에도 송영길 대표가 무리하게 제명을 추진하는 의지를 보이면서다.
 
일명 '서초동 조국 촛불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윤석열사단 비판'으로 이름을 알린 김민웅 교수가 5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민웅 교수는 "속전속결이라니 일본이 요구했나? 관계정상화를 위한 희생제물로?"라고 반문하며 "아니라면, 당장 그만두라. 이 중대하고 긴급한 대선의 와중에 전혀 쓸모없는 분열주의적 논쟁을 가져오게 한 책임을 속해 해결하는 것은 제명 추진 조처를 즉시 중단하는 것 외에 없다”고 역설했다.
 
특히 윤미향 의원을 (박덕흠 등의) 비리정치인과 한데 묶어 제명의결한 처사에 분노를 표현했다.
 
김 교수는 "비리정치인들과 묶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내세운 것부터 말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토록 중대한 대선정국에서 분열주의적 논란을 만든 책임은 막중하다"며 "명분과 실질, 그 무엇도 전혀 옳지 않다"고 단언했다.
  
또 “일본의 요구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 고조된 상황에서 뭐 하나라도 희생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정치적 보신을 꾀하려는 술책에 더하여 일본의 요구까지 가세하면 못할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 조건 속에 혹여 윤미향 의원 제명이 포함되어 있는 비밀 거래가 있다면 천인공노할 짓"이라며 "아니라면 제명조처는 당장에 철회해야 한다.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면, 송영길 대표, 그와 동조하는 민주당 내부의 세력은 모두 일본의 음모적 비밀 거래를 한 자로 규정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김 교수는  윤미향 의원의 공로에 대해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설명했다.
 
그는 "한일관계의 역사 속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한 전후처리문제였다. 일본 제국주의의 군대가 조선여성을 유린하는 제도를 일상으로 작동시킨 것은 인간말살의 전쟁범죄다. 윤미향 의원은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정면으로 나가지 않았던 시절, 젊은 여성이자 시민운동가로서 전력투구하여 위안부 문제의 국제화를 성공시켰다. 
 
위안부 문제가 처음 거론되었던 것은 이승만 정권 당시 대일본 정책이 논의되었을 때 휴지조각이 된 군표의 환전을 하소연한 위안부 여성들의 진정이 그 출발이었다. 훗날 1965년 한일협정체결에 이 문제는 완전히 소멸되어버렸다. 서로 알고 있으면서 파묻어버린 것이다. 이 문제가 국민적 주제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윤미향'이라는 이름은 또렷이 새겨져 있다." 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윤미향의 역사적 노력, 그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온갖 모함으로 윤의원을 매장시키려 했으나 거의 모든 것들이 무혐의로 확정되고 남은 문제는 재판 중이다. 유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치적 유죄로 몰아 제명하려는 것은 폭력이자 야만이다. 무고한 이를 범죄자로 모는 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민주당에 대해 "이미 '지금과 같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혐오는 지지 세력 내부에서조차 높다"며 "선거기간이라 그냥 견뎌주고 있을 뿐"이라며 "이 중대하고 긴급한 대선의 와중에 전혀 쓸모없는 분열주의적 논쟁을 가져오게 한 책임을 속히 해결하는 것은 제명 추진 조처를 즉시 중단하는 것 외에 없다."고 재차 제명 결의 중단을 촉구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