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령안 37건 및 심의ㆍ의결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2/08 [14:27]

文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령안 37건 및 심의ㆍ의결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2/08 [14:27]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37건 및 일반안건인 <대한민국 정부와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연합기구 간의 국제연합여성기구 성평등전문센터의 대한민국 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안>, 보고안건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년도 활동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오늘 심의·의결된 대통령령안 37건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21건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세법 개정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청와대 신혜현 부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우대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를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대 분야 중 총 34개 기술로 규정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핵심기술과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경영승계 준비기업의 사업 확장 및 다각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업종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해도 10년 이상 가업 지속 시 공제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치료와 난임시술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현재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 않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주택은 종부세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조세제도 합리화 조치입니다.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제외하게 된다.
 
21건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외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을 완화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등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기술자료의 명칭,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등 비밀유지계약 체결 시 서면 기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을 덜고 새로운 혁신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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