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박민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2/09 [16:51]

민주당, "국민의힘 박민영,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2/09 [16:51]

20대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이 9일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선대본 청년보좌역 박민영씨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측은 박민영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악의적이라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해 공개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매우 악의적이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이재명 후보 및 가족 비방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말했다.

 

 왼쪽 박민영씨 오른쪽 이준석 대표  (사진=인터넷)

 

국민의힘 정책본부 박민영씨는 국민의힘 원희룡 대통령 경선 후보 원팀캠프에서 대변인과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 청년보좌역을 역임했다. 현재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SNS에 게시하고 이재명 후보와 가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박민영씨에 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며, 신속하고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박민영씨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6회에 걸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방했다.

 

박 씨는 이재명 후보와 가족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10명이 넘는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악플러이다’, △‘후보자의 자식은 성매매를 했다.’,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은 여성 혐오자이다’ 등으로 비방했다.

 

이를 포함해 박 씨는 총 14회 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글을 게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후보 배우자 ‘악플러 주장’ 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부터 무혐의 처분을 이미 받았고 후보자 자녀는 성매매 한 사실이 없다.

 

이러함에도 박민영씨는 비방 내용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박민영씨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 사람 정체가 뭔가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본인 선거 걱정부터 하나요?... 우리와 같은ㆍ 언어와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착즙겁쟁이’, ‘찢무룩’, ‘선거를 위해서라면 고인이건 동물 이건 가리지 않고 이용하고 보는 못된 습성’등이라며 비방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공공연히 적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용된 단어가 매우 저급하고 후보자를 인격적으로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게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행위를 통해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음을 게 알 수 있어 피고발인에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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