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尹 상습 방역수칙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尹, 서울 청계광장 선거운동 마스크 미착용 유세와 제주도 쪼개기 회식 및 기자단 향응제공'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5:09]

시민단체, '尹 상습 방역수칙 및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尹, 서울 청계광장 선거운동 마스크 미착용 유세와 제주도 쪼개기 회식 및 기자단 향응제공'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2/17 [15:09]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3개 시민 사회단체는 17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상습 방역수칙 거부와 상승 유권자 향응 제공 및 상습 허위사실 유포행위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정부 및 지자체 방역당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고발했다.

 

▲ 이번 고발을 주도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좌)과 김희경 개혁국민운동본부 실장(우)     ©윤재식 기자

 

이들 시민 단체는 이날 해당 기관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끊임없이 방역 수칙 위반 문제, 상습 향응제공 문제, 상습 허위사실유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선후보로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최악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방역관련 법규, 선거관련 법규라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반드시 매우 무거운 법률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 단체들은 또 이와 관련해 지난 215일 서울 청계광장 선거운동 마스크 미착용 유세, 지난 25일 제주도 쪼개기 회식 및 기자단 향응제공 등 구체적 신고내용도 전했다.

 

특히 고발의 대표 진정인으로 참여한 안진걸 소장은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윤 후보 등이 QR체크도 안하고, 인원규정도 위반하면서 기자들에게 상당한 술과 음식을 제공한 것을 직접 제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그날 (윤 후보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한국 기자협회 주최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연기 시킨 날이기에 대규모 술판에 심각한 방역수칙 거부에 심지어 그것에 대한 해명까지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점에서 또 처음부터 방역수칙을 고의적, 악의적, 적극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윤 후보와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의 방역수칙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방역당국과 선거관리 당국의 엄중한 처벌과 국민적 심판이 가해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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