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뇌물사건 입장 밝혀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14:29]

"대법원은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뇌물사건 입장 밝혀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2/22 [14:29]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대장동특혜 비리' 사건에서 전ㆍ현직 대법관이 연루돼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22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법원행정처 앞에서 "대장동 비리 연루 혐의 현직 대법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규명과 함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하는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단체는  '대장동 특혜 비리' 사건에서 구속수사ㆍ재판을 받고있는 남욱 등이 대화를 한 녹취록에서 조재연 현직 대법관이 언급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나 일체의 증언과 정황은 현직 조재연 대법관을 지목하고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 어떤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 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전, 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에 사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 자신의 불명예로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사법정의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대장동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뇌물수수 문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에 몰린 처지일 수도 있다" 며 "그러면 그것대로 대법원은 자세한 소명을 하면 된다. 아니라면 무거운 징계조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서 당사자를 넘겨야 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주범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왔는데 이것이 뒤집어 씌우기라고 판명된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연루된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단체는 "이미 대장동 관련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뇌물 수수 역시 드러난 바 있는데도 대법원은 침묵만 할 뿐이니 국민적 수치가 되고 있는 지경"이라고 성토하면서 "더군다나 검찰이 이 사실을 은폐해온 정황이 뚜렷한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회기 전에 조재연 대법관의 비리 확인 시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내지 결의해야 한다. 엉뚱하게 윤미향 의원 제명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하지 말고 사법부의 비리를 바로 잡는 입법부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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