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맨숀(가든)이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빠르고 합리적인 재건축을 위한 주민 설명회’가 3일 오후 강동구청 구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삼익맨션 재건축조합이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개최사 및 귀빈소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설계사 감정평가사와의 각 대화, 그리고 정비업체가 하는일, 법무법인 산하 분할소송 진행 및 전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축 아파트 설계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현재는 5동을 제척한 분리재건축으로 사업이 진행되겠으나 결국에는 통합 재건축의 방향으로 가는게 양측 모두가 피해를 덜 보는 방법이라고 개인적 의견을 전달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하되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하면서 건원의 설계안에 따른 5동 포함, 5동 제척을 예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분담금을 비교했다.
이어 “5동 포함시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보다 5동 제척 시 내는 분담금이 크다”면서 “세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니 조합원들이 다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5동 제척과 관련하여 조합측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향후 법원이 2월 25일 감정인에게 감정결과 회보를 촉구 송달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측량감정결과가 나올 것”이며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 입장을 듣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판결까지 대여섯차례 정도의 변론기일이 있을 것으로 본다. 기간은 1~2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이 소송은 합리적인 판결이 날 수밖에 없다.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끝난다”고 부연했다.
5동 제척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조합원의 지적이 나왔으나 건축사무소, 감정평가사 모두 5동 제척 및 포함시 발생 가능한 상황을 설명했다.
설명회 전, 최광석 직무대행은 취재팀에게 “5동을 잘 설득하여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2029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지난 취재에서 현 집행부 해임총회를 발의한 신성덕 대표가 ‘집행부는 (토지분할 제척소송과 정비제도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경우)2043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 이 뜻은 신성덕 측에서 주장하는 토지분할 제척 소송과 정비계획변경인가를 거칠 경우에 예정되는 기간이고 5동과 합의하여 지금 즉시 건축심의를 시작하면 2029년까지 재건축을 끝낼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직무대행은 “해임 총회 발의자와 집행부는 재건축을 빨리하겠다는 생각은 같지만 방법의 차이를 보인다”면서 “5동과 협의를 통해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함께 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임총회 발의자는 5동 제척 소송과 함께 통합재건축 방향을 동시에 진행해야하는 현 직무대행 집행부가 협의만 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새로운 집행부 체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또 이날 설명회는 재건축 관련 소송에 관해 법률대리인이 직접나와 대응 상황에 대해 주민들 이해를 돕는 브리핑을 하기도 했다.
한편 삼익맨숀(가든)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대 49,502㎡는 최고 35층, 용적률 299.99%, 1169가구(소형임대 155가구 포함)가 거주하는 단지가 될 예정이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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