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 집단 항명...이복현 사의즉각 수리해야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4/13 [13:27]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검찰 집단 항명...이복현 사의즉각 수리해야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2/04/13 [13:27]
13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 의사를 '사의'로써 표명했다. 
 
이는 검수완박 당론 결정 후 나온 첫 반발성 사의다. 이로써 향후 검찰 안팎으로 '검수완박' 에 대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온 원인을 검찰 스스로라는 자성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민주당이 밀어부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 정책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윤 당선인도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의 배경에 대통령을 짚은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나온다.
 
그러면서 그는 "두 분 모두 과거 존경받는 법조인의 길을 걸었기에 사법제도 개혁에 어느 누구보다 생각이 많으실만한 분들이다. 지금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이 맞는지 후배법조인에게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검찰개혁 논란은 검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민의 불신은 오랜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검수완박으로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앨 수 없고 경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 장치가 마련돼 있나"라며 검수완박의 시기상조를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릴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검수완박 후) 수십년이 지나서 경찰 수사가 유능해질 때까지 제2의 국정원 선거개입, 제2의 삼성그룹 불법승계가 음지에서 발생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사권을 가질 경찰에 대한 우려로는 "경찰도 유능한 인재들로 구성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검찰과 서로 특징이 다르다. 경찰이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F-16을 모든 공군 같은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군 파일럿이 미덥지 못하다고 수십년간 거액을 들여 양성한 파일럿을 다 내보내고 보병을 새로 교육시켜 나라를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2006년  론스타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2010년에는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 2013년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7년에 삼성그룹 노조파괴 공작 사건 등 굵직굵직한 정재계 사건을 두루 수사해온 이 부장검사가 민주당의 '검사완박' 에 대해 돌직구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향후 검찰내부에서 줄사의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또다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사회적 숙고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등의 검토를 충분히 했는지,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의 필수 필요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논박으로 갈 것이 예상되면서 다가오는 지선에 블랙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닷컴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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