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기 오인' 경찰 제압에 '과격 대응' 시민 행동 정당방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1:11]

법원, '흉기 오인' 경찰 제압에 '과격 대응' 시민 행동 정당방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03 [11:11]

위협적 태도의 민원인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경찰의 오해에서 비롯된 제압에 맞대응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3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모 지역 경찰서 1층 민원실을 방문해 서장 면담을 요구했던 A씨는 절차상 면담요청 내용을 묻는 경찰관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위협적 분위기에 경찰관은 A씨가 비닐봉지를 다른 손으로 옮기려는 행동을 A씨가 비닐봉지에서 흉기를 꺼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곧 경찰관은 A씨를 강하게 밀쳐내며 팔을 잡았다. 당황한 A씨는 팔을 떼려고 하면서 휘두른 팔에 경찰관이 맞게 된다.

 

이후 경찰과 A씨의 몸싸움이 시작되었고 곧 다른 경찰관 3명이 합세해 A씨를 제압해 A씨는 그 자리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는 선제적으로 위험을 제거하려 했던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했다면서도 A씨에 대한 과잉 진압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곳은 경찰서 민원실이라 많은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경찰관의 주장처럼 급박한 상황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흉기가 없었음에도 비닐봉지에 손을 가져가려는 순간 흉기를 꺼내든다고 착각해 밀쳐낸 것은 폭행을 행사했다고 봤다.

 

피해자가 당시 한손에 우산과 비닐봉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 봉지 내에서 위험한 물건을 꺼내기 쉽지 않았던 점 등 역시 참작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행위에 대응해 한 폭력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점이 있다기는 하나 이는 예상치 못한 과잉 제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나 상해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