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교통사고 범죄' 부장 검사 '노골적 봐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부장 검사 중과실 교통사고범죄 은폐 및 노골적 봐주기 불기소 처분 검사들 공수처 온라인 고발',
'시민단체들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유지 범국민적 불신과 비판 사례"'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4:14]

시민단체들, '교통사고 범죄' 부장 검사 '노골적 봐준'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

'부장 검사 중과실 교통사고범죄 은폐 및 노골적 봐주기 불기소 처분 검사들 공수처 온라인 고발',
'시민단체들 "검찰 수사권 및 기소권 유지 범국민적 불신과 비판 사례"'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03 [14:14]

검찰이 경찰 조사에서 중과실 행위로 결론 난 교통사고 가해자인 현직 부장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검찰 간 노골적 봐주기라며 가해자와 이를 봐준 검사들을 고발했다.

 

▲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재상 기자

 

민생경제연구소와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3부장 검사 중과실 교통사고범죄 은폐 및 노골적 봐주기 불기소 처분 검사들을 공수처 온라인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만약에 경찰이 최초 수사하지 않았다면 기소의견 송치조차 없이 아무도 모르게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유지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과 비판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지난 202178일 오후640분 경 올림픽대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경찰발표에 따르면 부장 검사가 몰던 차량이 차선을 바꾸며 진입하기 위해 차로 사이에 있는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질렀고 이 과정에서 진입하려던 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차량과 충돌해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경찰은 당시 해당 사건이 안전지대 침범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가지 중과실 중 첫 번째 항목인 지시 위반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이 중과실에 포함되는 행위로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종합보험 처리를 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이런 경찰조사 결과에도 사고 가해자인 부장 검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비대한 권력과 기득권을 바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 멋대로 남용해왔다는 범국민적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자신들에 대한 불신을 더욱 더 부추기는 일을 노골적으로 저질렀기에 더욱 더 큰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부장 검사가 자신의 범죄가 은폐되고 무혐의 처분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과 공모하거나 내통하였다면 수사한 검찰의 공범으로의 처벌과 수사한 검찰 역시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현직 부장검사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러 검사 직무 방기한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한다피고발인들의 혐의들에 대해 아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달라고 공수처에 요구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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