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회사 관리 있었다면 근로계약 성립 당연"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06 [11:04]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회사 관리 있었다면 근로계약 성립 당연"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06 [11:04]

정식 채용 직원이 아닌 수습 버스기사가 시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어도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 대법원     ©은테라 기자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6일 모 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호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5년 해당 버스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 면접을 마친 후 감독관의 지시 하에 운전 능력 테스트를 하던 A 씨는 급커브 구간을 지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해 추락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당해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 이를 승인받았다.

 

하지만 버스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운전 능력을 평가 받는 시운전 단계에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면접을 마치고 시운전을 하던 A 씨가 법적인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오전 530분에 출근해 버스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차량을 타고 노선을 숙지하고 그날 운행 종료 후 퇴근했으며 끼니는 회사 지정 식당에서 하는 등 버스회사가 실질적으로 A 씨를 지휘와 감독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와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 비춰 A 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받은 적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A 씨의 노선숙지 등 교육 훈련 등은 피교육자이자 근로자의 지위를 겸한 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1,2심 법원과 의견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사용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버스회사와 A 씨 사이에는 사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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