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 정비업계 전문가 '도시정비법' 조언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1:58]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 정비업계 전문가 '도시정비법' 조언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5/09 [11:58]
도시정비법에 맞추어 조합원들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역마다 활발하다. 또한 조합측과 시공사, 조합측과 조합원 등의 다양한 이해갈등도 복잡하다. 
 
이러한가운데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들과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사업 성공의 의지를 보였다. 
 
이 조합은 지난 2021년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3월 29일 최종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다가오는 5월 12일에 정기총회를 연다. 현감사 및 대의원 20명 해임 및 직무정지 건, 2022년도 사업비 등 예산 승인, 2021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 승인건, 정비계획변경(안) 승인 및 입안 제안 신청 건 등이 주요 안건이다. 
 

   

 
아파트조합원 일부는 조합에 제동을 걸었다. 먼저 조합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상가조합원이 조합 상근이사로 활동하는데 대해 소형 상가 소유자들이 추후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장 급여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조합은 조합원과 오해를 풀고싶다는 취지로 재개발·재건축 전문가인 저스티스파트너스 김상윤 대표와 박상준 도시설계전문가를 초청했다며 6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조합 사무실에서 비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먼저 현재의 조합정관이 임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조합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2020년 9월 23일 추진위원회 활동 당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정관을 만들었고 추진위원들이 이를 검토하여 창립총회 때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 임원들도 창립총회에서 당선되어 정관 작성 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저스티스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초안을 받으므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총회에서 결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조합 정관은 구청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률 규정에 맞지 않은 정관이라면 (인가를 내준) 구청의 잘못도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비사업에는 제도적 맹점이 많으므로 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정관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류지 문제와 관련 조합정관 45조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경우 일반에게 분양하며,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럴 경우 정부로부터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한을 받을 뿐 아니라,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들을 상대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지만 잔여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있다. 이는 주택법 규정에 맞춰진 정관이다. 
 
그러나 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합원들은 정관 45조와 정관 55조 '조합 해산 이후 조합의 재산은 청산위원회에서 지정한 자에 귀속된다'를 조항을 들어 청산위가 지정한 자는 조합장과 임원이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오른) 김상윤 대표

 
 
저스티스파트너스 김상윤 대표는 "전체 사업비 중 조합원 간 분쟁 등을 충당하기 위해 전체 분양 대상의 1% 범위 내에서 보류지를 정하도록 돼있다. 예산을 짤 때 예비비가 있듯 사업 마무리까지 미래 불확실성을 위해 남겨놓는 것이 보류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30세대 이하는 조합이 마음대로 가져간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자의적 해석은 대단히 위험하다. 심히 소통의 문제가 있었고 일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5조 '청산위원회에서 지정한 자'는 법률규정에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한다면서 사업 종결 후 조합의 채무 및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부담비용 등은 공정하게 배부한다고 설명하고 '이전 고시 당시의 조합원'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상윤 대표는 "조합 정관에 '지정된 자'라고 되어있으니 이를 고치면 된다"고 했다. 
 
'2020년에 제시한 3402세대가 3142세대로 줄었다, 세대수와 면적이 줄면서 몇 천 억 손해가 난다'는 아파트조합원 주장에 대해 박상준 도시설계 전문가는 "건축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다. 지금의 안은 주민제안 계획안이다. 도시계획 인허가를 수립하면서 수차례 변경될 것이다. 지금 몇 천 억 손해, 이익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상준 전문가는 "도정법에 적힌 경미한 요건에 없는 내용은 모두 중대한 사항으로, 중대한 건은 모두 총회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삼익그린2차 조합은 총회에서 용적률은 234%에서 299% 최대치로 올리려는 안을 상정한다. 기부채납, 임대주택 등이 되어야 용적률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박 전문가는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고 2/3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금번 계획안은 진행될 수 없다"면서 "7호 안건이 가장 중요하고 통과되어야 도시정비계획 수행이 가능해진다. 미달될 경우 동의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전문가는 "부지는 한정돼있고 조합원이 대형평수, 소형평수를 선택함에 따라 세대수 증감이 된다"면서 "아파트 세대수 타입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공사 선정 때에도 계속 변경된다"고 부연했다.
 
또 "'처음부터  제안서를 잘 만들면 안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 있는데,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한다"며 계속해서 사업 완료 때까지는 수차례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합원 일부는 조합장 급여가 높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상윤 대표는 조합장이 월 450만원의 급여를 받고 상여금은 400%(3개월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젊은 조합원들이 직업을 그만두고 집행부를 이끌 수 없다. 이는 조합장 급여가 낮기 때문이다. 정비업체에서는 일을 조금이라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월 450만원에 채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전했다. 그러면서 "급여를 많이 주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순 있겠다"고 덧붙였다. 
 
삼익그린2차 조합측은 매주 또는 한 달에 2회 이상 조합원 모두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설명회가 끝난 후 별도로 기자와 만난 김상윤 대표는 “삼익그린맨션2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조합설립만 됐고 시공사 선정, 건축심의 등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정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임원을 비난했고, 조합은 조합대로 총회에서 결정한 정관을 왜 임원 탓을 하느냐면서 감정싸움이 일어난 것”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설명회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간 신뢰가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정관에 관한 이의제기를 한 조합원 측이나, 조합이나 서로 잘못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조합은 잘못한 데 대해서는 시정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조속한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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