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우석 '논문조작'에도 국가 표창 취소는 '절차 위법'

'黃 "사전통지無, 의견제출 기회無" 주장', '대통령 대리인,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16:07]

法,, 황우석 '논문조작'에도 국가 표창 취소는 '절차 위법'

'黃 "사전통지無, 의견제출 기회無" 주장', '대통령 대리인,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10 [16:07]

국가가 논문 조작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 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서울 행정법원    ©법률닷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장판사 이상훈)은 지난 4일 황 전 교수가 이미 표창한 상에 대한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낸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4년 황 전 교수는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유명 국제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해 국내는 물론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당시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지만 이듬해 해당 논문의 조작이 발견되면서 수여됐던 각종 포상들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최고 과학기술인상에 대한 상장과 3억 원의 수상금은 2016년 전 까지 법적 근거 미비로 취소되지 못했고 관련 법안이 마련된 이후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표창 취소가 결정되었다.

 

관련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창 취소가 결정된 이후 황 전 교수에게 이를 고지하고 시상금 반환 등을 즉각 요구했지만 황 전 교수 측은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황 전 교수는 행정법원에 즉각 소송했고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이미 수여 받은 시상금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기부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시상금 환수 시 공익상 필요가 황 전 교수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표창 취소 처분은 황 전 교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임에도 사전통지는 물론 의견제출 기회도 없었다며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한편 패소한 대통령 측 소송대리인은 8일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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