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와 출마예정자 만남, 입법불비 선거 개입(?)

野 이형석 "尹 당선인 당시 자당 출마예정자 만남은 입법불비 악용 대표적 사례"',
김필곤 중앙선관위 후보 "대통령 당선자 선거운동 不개입 법 마련 긍적적이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13 [15:05]

대통령 당선자와 출마예정자 만남, 입법불비 선거 개입(?)

野 이형석 "尹 당선인 당시 자당 출마예정자 만남은 입법불비 악용 대표적 사례"',
김필곤 중앙선관위 후보 "대통령 당선자 선거운동 不개입 법 마련 긍적적이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13 [15:05]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심탐방명목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소속 출마예정자들과 동행하며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입법불비(立法不備 관련된 법이 없음)’ 상황을 이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에서 13일 오전 열린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당시 입법불비 상황을 이용해 선거개입했다고 주장했다  ©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영상

 

국회에서 13일 오전 열린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당시 출마예정자들과 만나 정치적 약속을 한 것교묘하게 입법불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선거개입 관련해 마지막으로 입법불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입법보완 하겠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도 향후에도 엄정한 공직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 역시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같은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동의하며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운동에 개입 할 수 없게끔 하는 법 마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만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했으며 4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춘천역을 방문해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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