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심탐방’ 명목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소속 출마예정자들과 동행하며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입법불비(立法不備 관련된 법이 없음)’ 상황을 이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 국회에서 13일 오전 열린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당시 입법불비 상황을 이용해 선거개입했다고 주장했다  © 국회 의사중계 시스템 영상

국회에서 13일 오전 열린 김필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당시 출마예정자들과 만나 정치적 약속을 한 것’은 “교묘하게 ‘입법불비’를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선거개입 관련해 마지막으로 “입법불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에서 입법보완 하겠다”면서 “중앙선관위에서도 향후에도 엄정한 공직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 역시 “당선인의 영향력이나 지위 같은 측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동의하며 현행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대통령 당선자도 선거운동에 개입 할 수 없게끔 하는 법 마련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만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했으며 4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춘천역을 방문해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