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소 기간 고지 전 '난동' 이루어진 '선고 정정'은 '위법'

'변경 선고는 주문 낭독 실수, 판결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만 허용'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7 [16:06]

대법원, 상소 기간 고지 전 '난동' 이루어진 '선고 정정'은 '위법'

'변경 선고는 주문 낭독 실수, 판결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만 허용'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17 [16:06]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이에 반발해 난동을 부리자 재판부가 즉시 괘씸죄를 적용해 징역 3년 형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3일 판결 후 괘씸죄 적용을 받아 형량이 가중된 A씨에 대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차용증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 받고 재판부로 부터도 같은 형을 판결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판사가 상소 기간을 고지하려고 하자 A 씨는 재판이 개판이라고 재판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 법정에서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며 선고 정정을 내려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절차가 위법이라며 항소했고 이렇게 시작된 2심에서는 상소 기간 고지 등 선고 절차가 종료 되지 않아 상태의 선고 변경은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A씨가 1심 당시 했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형량을 2년으로 줄였다.

 

대법원 역시 상소 기간 고시 전 선고에 대한 정정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판단한 주문에 대한 낭독의 실수나 판결 내용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발견 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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