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하다 환자 입술 흉터 만든 치과의사.. 法, 벌금 300만 원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7 [16:54]

사랑니 발치하다 환자 입술 흉터 만든 치과의사.. 法, 벌금 300만 원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17 [16:54]

치과의사가 환자의 사랑니를 뽑다 입술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추광규 기자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렇게 선고를 내렸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에서 B씨의 사랑니 발치를 하던 중 도구사용 부주의로 환자 입술에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입술에 흉터 교정이 필요할 정도로 깊은 상해를 입은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고 고소해 사건은 법정으로 갔다.

 

법원은 비록 피해자 B씨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상해에 따른 피해 보상을 다짐하는 등 피해에 대해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이려고 하려는 점과 해당 피해자의 피해 역시 입술 흉터 교정정도로 과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 형을 판결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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