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분쟁조정 신청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5/18 [06:21]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개인정보 열람 거부에 분쟁조정 신청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5/18 [06:21]

 

▲ 얼굴인식 개인정보   © 이재상 기자

 

법무부와 과기부가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의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자 이에 맞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열람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라고 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7일 20명의 신청인과 함께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거절된 것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분쟁조정 신청 이유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과기부가 해당 사업을 진행하며 출입국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고 보유한 개인정보 중 내국인 5,760만 건 및 외국인 1억 2천만 건을 아무런 동의 없이 국가와 사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의 정보공개(2021. 12. 20.)에 따르면 대상이 된 내국인은 2005.02.03.부터 2021.10.20까지 출입국심사를 받은 사람들이고, 대상이 된 외국인은 2010.8.23.부터 2021.10.20까지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하니 그 피해자는 수년간 한국에서 출입국한 상당수 내국인과 외국인을 거의 아우르는 방대한 규모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일차적”이라면서 “이에  우리 단체는 2021년 10월부터 개인의 피해 여부, 즉 본인의 얼굴사진과 출입국 정보가 국가와 사기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무단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해당 사업의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법무부 산하 기관들의 경우 제대로 된 개인정보 열람청구 창구가 없음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누구인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수 차례의 통화와 민원을 통해서도 명확히 알아낼 수 없었다”면서 “특히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본인은 개인정보 열람청구 담당자가 아니다’, ‘자신은 직접 문의를 받지 않으니 열람청구는 다른 곳에 하라’, ‘우리 기관의 업무가 아니다’, ‘민원을 통해 접수할 수 없고 가까운 담당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한다’, ‘다른 부서가 맡기로 했는데 다시 내가 맡는 것은 황당하다’ 등 각종 책임 떠넘기기를 비롯해 담당자 자리 비우기, 이메일 미확인 등 고도의 회피 기술을 발휘하며 열람청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어 ‘법무부 및 산하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을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실질적인 열람 거부를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심각하게 방기하고 있는 법무부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의 답변을 규탄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가 절차 개시를 속히 결정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켜주는 적극적인 분쟁해결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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