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근길 사망사고'라도 과실있다면 산재 아니다"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19 [10:34]

法 "'출근길 사망사고'라도 과실있다면 산재 아니다"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19 [10:34]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자신이 신호 위반해 일으킨 사고가 원인이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출근길 사고로 숨진 A씨의 배우자 등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20512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시 인근 교차로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5일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문제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를 건너다가 신호를 지키며 오던 차량에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A씨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청구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노동자의 범죄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들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유족들은 사고운전자 B씨의 보험회사와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돼 이를 근거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민사결과 이외에도 상대 운전자 역시 사고 당시 제한속도 위반 등의 과실이 확인됐고, 비록 A씨가 신호위반은 했지만 중과실은 아니었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라 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를 진입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며 민사의 화해권고 결정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충격지점과 사고 경위에 비춰 볼 때 상대방 B씨가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했더라도 A씨가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쉽지 않다면서 상대방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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