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한동훈 4차 고발..尹도 ‘검찰인사 직권남용’고발

'시민단체 "韓과尹 직무집행 법령 무시하고 측근은 요직, 반대 인사는 한직에 발령" 주장'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5/20 [11:59]

시민단체들, 한동훈 4차 고발..尹도 ‘검찰인사 직권남용’고발

'시민단체 "韓과尹 직무집행 법령 무시하고 측근은 요직, 반대 인사는 한직에 발령" 주장'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5/20 [11:5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딸 입시 스펙 비리등으로 이미 3차례 고발을 했던 시민단체들이 한 장관을 검찰인사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로 다시 고발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 모습  © 윤재식 기자

 

민생경제연구소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18일 발표된 검찰인사에 관련된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이번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이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 등 법령을 무시하고 측근들을 요직에 기용한 것은 물론 이들에게 반하는 인사들은 한직으로 발령하는 등의 보복성 인사를 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최근 검찰에서 산자부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을 감행한 산자부 사건과 동등한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배우자 연루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한 장관이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한동훈은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정치검찰독재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도 지키지 않은 무법자, 불법도 서슴지 않은 권력에 취한 자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이 같은 불법-부당행위를 엄벌-엄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시민단체들의 고발의 원인이 된 지난 18일 법무부 발표 검찰 인사에서는 윤 대통령 검찰총잘시절 대검 기획조정부장이던 이원석 검사가 대검 차장에 수사정보정책관이던 김유철 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검사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는 등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했다.

 

반면 윤 대통령과 대립하던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이른바 반윤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밀려 나며 당시 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친위 쿠데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