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촬영' 드론 띄운 男, 항소심 징역형 유지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0:44]

아파트 '불법촬영' 드론 띄운 男, 항소심 징역형 유지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23 [10:44]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날려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나체 등 개인 사생활 등을 촬영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 3(부장판사 성기준)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 받은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 오후 10시가 넘은 늦은 저녁 초고층 아파트로 유명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아파트 옥상에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날려 엘시티 주민들의 사생활을 촬영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주민들이 나체로 있는 영상도 포함되어있다.

 

하지만 발코니와 근접해 비행하던 드론이 발코니와 부딪힌 후 추락하자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A씨는 기소됐고 이렇게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당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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