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의’후 만남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행위’ 실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23 [11:18]

'성매매 합의’후 만남에도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행위’ 실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23 [11:18]

조건만남 유사 성행위를 마친 후 강제로 다시 유사 성행위시도했던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원심과 달리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장판사 문광섭)은 지난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형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2018A씨는 채팅앱을 통해 알게된 10대 여성 B씨와 조건만남거래를 합의했고, 둘은 만나 남성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유사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이후 A씨는 B씨에게 다시 유사 성관계를 요구했고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때리겠다고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조건만남 거래 당시 합의한 대가 역시 지불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달아났다.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는 피해자인 B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 번복과 A씨 변호인의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태도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제압을 당했다기보다는 성관계가 끝나야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수적인 내용을 들어 전체적인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며 1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첫 번째 성관계가 끝난 후 두 번째 성행위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일관되게 진술했고 두 번째 성행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A씨의 진술에) 구체적 설명이 없다며 설명했다.

 

A씨가 성매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점 역시 미필적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혐의는 이번 판결과 별개로 사건 발생 1년 후인 지난 2019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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