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법무부 인사검증 법개정 사항,개인정보 수사 사용 안돼"

경제통 김진표, '종교인과세', '군소음법' 제정 등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5/25 [09:53]

김진표 "법무부 인사검증 법개정 사항,개인정보 수사 사용 안돼"

경제통 김진표, '종교인과세', '군소음법' 제정 등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5/25 [09:53]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사진=김진표 페이스북)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25일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법개정 사항' 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에 사용될 우려가 있고 현행법상 설치 근거가 없을뿐더러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이재명계를 누르고  압도적 과반이상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입법 사항'이지 시행령만 고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 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받는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 수집·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는 현 정권 최고 실세인 한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 기능까지 겸하게 된다.
 
일각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민정수석실이 하던 인사까지 검증 '상왕 부처'가 되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표 의원은 이에대해 이날 "왜 법무부가 모든 공무원의 인사 검증을 해야 하느냐"며 "법무부는 또한 검찰의 수사 기능과 연결돼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수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에서 법무부의 권한과 기능으로 다른 부처 소속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인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역할을 정해 놓은 바가 전혀 없다"며 "과거에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인사혁신처가 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 (사진= 김진표 페이스북)

 
한편, 여야를 아우르는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 조차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를 하고 민주당에 유일한 '경제통'이라 알려진 김진표 의원은 관료 출신으로 수원무를 지역구로 둔 5선 의원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경제전문가'로 인정받아 김영삼 정부 때는 재무부 세제심의관으로 금융실명제 도입에 역할을 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에서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쳤는데 김 의원은 IMF 위기극복에 금융 구조조정 등을 성공시켰다. 또 2002 월드컵 행사를 진두지휘해 성공시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김 의원을 노무현 당선자에 적극 추천해 참여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으나 알려지진 않았다.
 
김진표 의원에게 따라 다니는 꼬리표인 '종교인과세 반대'는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다.
 
한겨례조차도 잘못 알고 기사를 써 본 기자가 지적한 바 있는데 종교인과세는 김 의원이 종교인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설득시켜 결국 관철시켰다. 종교인과세 유예를 했던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타 후보들과 똑같이 '2년 유예' 공약을 낸 공약 사항이었다.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면서도 유예기간에 종교인들을 만나 종교인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을 하면서 결국 '종교인과세'를 마무리 시켰다. 
 
또한 60년이상 군공항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전투기 이착륙 소음 등으로 입는 피해 대책을 위해 '군소음법" 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법안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이에대해 조선일보 등은 '꼼수' 였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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