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령만으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3:00]

대법원, 연령만으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26 [13:00]

특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1(주심 노태악 대법관)26A 씨가 자신이 재직했었던 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91년부터 A 씨는 B 연구원에서 23년간 재직 후 2014년 명예퇴직했다. 해당 연구원은 2009년에 정년은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인사 평가 급여 체계 기준을 따로 마련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노조와 합의를 통해 도입했다.

 

퇴직 후 A 씨는 임금피크제 도입 후 B 연구원으로부터 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며 연령만으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55세 이상이라는 연령만으로 이에 해당하는 고용자들에게 임금과 복리 등에서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비록 관련 제도 도입 당시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연구원 측은 만 55세 이상 고용자들이 다른 연령에 비해 실적 달성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임금피크제로 정년을 보장하는 효과가 생겼다며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는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A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법원 역시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한정해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지 않았다.

 

또 임금피크제로 인해 A씨가 임금 하락 불이익을 입었는데 적정한 대상 조치가 강구 되지 않았으며 임금피크제 전후 A씨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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