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 이번엔 대전지검 앞 기자회견, 왜?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16:54]

한국노총건설노동자들 이번엔 대전지검 앞 기자회견, 왜?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5/31 [16:54]
한국노총건설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비위 수사 촉구를 해오던 한국노총 건설노동자들이 이번에는 수사 담당 대전지검 검찰을 겨냥해 규탄했다.
 
31일 오후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 모인 이들 건설노동자들은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에 대해 '조합비 상습 횡령' 등의 비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앞에  모인 건설노동자들  (사진=법률닷컴)

 
이들은 먼저 진성준 위원장 횡령부분에 대해  "노동상담소를 세워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들이 근무했다고 속여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진 위원장 범행에 대해서 "진 위원장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를 사조직처럼 운영했다"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세무당국에 등록됐는데 대표를 아들인 진보석으로, 주소는 충남 천안시로 돼 있어 너무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17조'를 들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병준 위원장은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을 임명해 규정 규약을 마음대로 변경해왔다."고 폭로했다.
 
또 "심지어 세무당국에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자신의 아들 진보석을 올려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보조금 사기'에 대해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했다"며 "건설산업노조는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해 노동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타내고, 진병준의 가족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그래서 참다못한 조합원들은 작년 6월말부터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한국노총 경찰청에서 시위를 하면서 진병준의 제명과 처벌을 요청했다"고 그간의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그런데 적반하장이라며 "진병준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에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무려 30명이나 제명 등의 징계'했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노동자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조합비 횡령범, 국가보조금 사기범 진병준을 즉각 구속하라!

 

전국건설산업노조의 위원장 진병준은 조합원의 조합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하였고 심지어는 노동상담소를 세워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들이 근무하였다고 속여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진병준의 범행은 다음과 같다

 

1) 조합비 횡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진병준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조를 사조직처럼 운영하였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세무당국에 등록되었는데 대표는 아들인 진보석으로 주소는 충남 천안시로 되어있었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노동조합법 제17조에 의하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병준 위원장은 조합원의 투표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의원을 임명하였고 규정 규약을 마음대로 변경해왔다. 심지어 세무당국에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자신의 아들 진보석을 올려 놓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여의도동) 한국노총 904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진병준이다. 그런데 세무당국에 등록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등록번호 312-82-68307)의 대표는 아들인 진보석으로 되어있고, 주소는 충남 천안시 두정동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자들은 진병준과 측근들 뿐이고 10년을 활동한 조합원도 세무당국에 신고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대표가 진보석인 것을 모르고 있다.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진병준의 아들 진보석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조합원들은 조합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진병준이 조합비를 횡령하였다고 밝혀졌다.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합 통장에서는 지난 3년간 모두 6억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다. 진병준이 위원장을 하고 있던 15년간의 횡령액은 최소 10억원은 넘을 것이다.

 

진병준은 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를 두 채나 구입하기도 하였다. 건설노동자들은 평생을 일하여도 전셋집 하나 구하기도 힘든데, 진병준은 불쌍한 건설노동자들이 모아준 조합비를 횡령하여 호의호식한 것이다.

 

2) 국가보조금 사기

전국건설산업노조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하였다. 건설산업노조는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해 노동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타내고, 진병준의 가족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

상담소는 노동부에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하였다. 실제 상담을 한 적은 없지만, 상담을 한 것처럼 상담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노동부를 속여서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상담소는 허위로 작성된 상담 실적을 근거로 노동부로부터 2013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9,2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심지어는 진병준의 부인과 진병준의 아들 진보석도 노동상담소에 이름을 올려놓고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하여 국가보조금을 사기 쳤다. 가족까지 동원하여 국민의 혈세를 사기친 참으로 파렴치한 행위이다.

진병준은 조합비를 상습적으로 횡령하였고 심지어는 노동상담소를 세워서 근무하지도 않은 자들이 근무하였다고 속여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

 

위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였음에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이러한 범행을 은폐하기 급급하였다. 그래서 참다못한 조합원들은 작년 6월말부터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 한국노총 경찰청에서 시위를 하면서 진병준의 제명과 처벌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진병준은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의에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무려 30명이나 제명 등의 징계를 하였다.

진병준은 현재 충남경찰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진병준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충남경찰청에서는 진병준에게 5월 3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음에도 진병준은 소환에 불응하였다. 진병준은 소환에 불응한 날 진병준의 비리를 폭로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이다. 진병준은 구속이 되어도 노조 위원장에 옥중출마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산하 지부에 거액의 돈을 뿌렸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작년 7월에 진병준의 범행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진병준을 소환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5월 9일 참다못한 건설노동자들은 충남경찰청에서 경찰의 늑장수사를 규탄하고 진병준의 즉각 구속을 요청하였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진병준은 5월 11일 경찰에 출석하였다. 그러나 진병준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다. 심지어 진병준은 5월 23일 무자격자로 구성된 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속에 대한 방패막으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5월 20일 법원에서는 위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투표도 없이 진병준이 임명하는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대의원대회의 개최는 위법하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이렇게 진병준은 증거인멸에 증거인멸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래서 5월 23일 충남경찰청에서는 진병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였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보완수사를 이유로 진병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였다.

 

경찰의 늑장수사에 이어 검찰의 봐주기가 행하여 진 것이다. 진병준은 이러한 틈을 이용하여 6월 1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한다. 6월 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러한 중앙위원회 개최도 역시 구속에 대한 방패막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경찰에 이어 검찰도 진병준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었다. 이것은 검찰의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소환에 불응하면서 노골적인 증거인멸을 하는 진병준은 구속되어야 한다. 경찰은 다시금 영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검찰은 진병준을 구속시켜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이 늑장을 부리면서 마지못하여 청구한 영장에 대하여 보완수사 운운하면서 진병준의 구속시키지 않아서 결국  진병준의 증거인멸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검찰의 수사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만일 검찰이 지금과 같이 진병준의 증거인멸에 대하여 수수방관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다.

 

2022. 5. 31.
한국노총 건설노동자 일동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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