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손해배상 소송 원고에게 全심 소송비용 공탁 결정 논란

'원고 "피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히는 본안사건은 소송비용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5/31 [18:25]

1심 재판부, 손해배상 소송 원고에게 全심 소송비용 공탁 결정 논란

'원고 "피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히는 본안사건은 소송비용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5/31 [18:25]

1심 법원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대해 1,2,3심의 소송비용을 미리 공탁하라고 하는 주문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 법원에서 박흥식 대표에게 공탁하라고 명령한 1,2,3 심 소송비용 산정내역  © 제보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심 판사가 소송비용으로 1, 2, 3심의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공탁하라는 결정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114일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 17~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80명에 대해 청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이유로 5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밥법원에 제기했다.

 

박 대표는 이들이 국회의장 등으로 청원과 미원 등을 조사 심사 의결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심사하여 의결 및 재결하도록 직무를 감독 및 수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권을 남용해 국민의 권리를 방해했다며 자신이 손해를 당한 53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소를 제기한 80명 중 5명이 주소 및 주민번호 부재등의 이유로 소장을 송달받지 못하며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로 사실조회를 수차례 보냈지만 국회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 1항 제6호의 단서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정세균 전 총리 등 피고 일부가 관련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박 대표에게 피고인들의 1심부터 3심에 대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한다.

 

소송비용담보제공이란 법원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이를 쉽게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령을 뜻한다.

 

이에 박 대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밝히는 본안사건은 소송비용담보를 제공해야 할 사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들의 재산압류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결정해 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박 대표 측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 또는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17조제1항을 근거로 원고가 외국이나 외국법인일 때 신청하는 것인데 본안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공탁 결정을 했다며 이는 원고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한 것을 결정하는 행위로 형법 제 349(부당이득)1항의 범죄에 해당하며 동법 제2항은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범죄에 해당한다며 해당결정을 내린 판사들과 피고 등을 부당이득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가 제기한 소송의 원인은 지난 1988년 자신이 받은 특허를 활용해 운영하려했던 만능기계() 공장 설립을 시공하면서 부터 발생한다.

 

당시 공장 시공하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박 대표가 이를 위임받아 마무리 공사에 들어간다. 이후 19912월 경 시설자금을 대출 했던 제일은행 상주지점 대부계는 박 대표가 위임받았던 시공회사에 기성금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박 대표가 거부한다.

 

그 뒤부터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박 대표가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는데도 은행직원으로부터 꺾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약속어음 결제를 거절하며 부도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든다.

 

박 대표는 만능기계() 공장과 개인재산인 특허권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해 106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된다. 이에 박 대표는 경실련에 관련 비리를 고발했고 경실련은 사건을 검토 후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해 결국 민원인 구제조치재심이유서를 받아 낸다.

 

그 후 박 대표는 제일은행과 소송 전을 통해 19994월 만능기계() 부도처리가 위법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낸다.

 

박 대표는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 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원상회복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11월 제 15대 국회부터 시작해 제19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접수해 제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으로 정무위원회 이상경 청원심사소위원장이 금융감독원에게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한다.

 

당시 금감원과 제일은행 측은 청원 취소를 조건으로 7000만 원 지불 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표는 거부한다. 이후 18대 국회 정무위에서 다시 한 번 금감원에게 시정권고를 했지만 금감원에서는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역시 해결을 약속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박 대표는 그 원인을 민사적으로 따지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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