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이 등하원 서비스' 금전적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미취학 아동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의 15% 세금공제'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03 [10:42]

맞벌이 가정 '아이 등하원 서비스' 금전적 부담 완화 법안 발의

'미취학 아동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의 15% 세금공제'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03 [10:42]

맞벌이 가정의 아이돌봄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하원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민간 기관 등하원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해당 금액의 15%를 세금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근거 법안으로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해당 안을 추진하겠다고 직접 밝힌바 있다.

 

전체 가구 중 맞벌이 부부 비율이 45.4%(2020)나 되고 있어 해당 법안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취학 아동을 위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신청의 어려움과 대기 등의 불편함이 폭증하며 민간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 된다면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에게 연 45만 원까지 세금공제 혜택을 줄 수 있어 등하원서비스 이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돌봄으로 인해 부부 중 한 쪽의 경력이 단절되는 것 역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맞벌이 가정은 출퇴근 시 양육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어느 한쪽이 경력 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이들 가정에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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