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두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 열어 검토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11:31]

이명박, 두번째 형 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 열어 검토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6/08 [11:31]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씨가 두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8일 법조계는 이씨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 집행정지는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도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 전 대통령이 당뇨 등 지병을 앓고 있고, 최근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이씨에 대한 사면 문제가 수면위에 떠올랐으나 윤 대통령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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