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 있는 BBQ 내부 전산망 접속 BHC 회장 실형 선고

'BHC 박현종 회장, BBQ 직원 계정으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매출 현황 및 자사와 소송 진행 서류 등 열람'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08 [16:30]

경쟁관계 있는 BBQ 내부 전산망 접속 BHC 회장 실형 선고

'BHC 박현종 회장, BBQ 직원 계정으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매출 현황 및 자사와 소송 진행 서류 등 열람'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08 [16:30]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업체의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단독 (재판장 정원 부장판사)은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을 접속한 bhc 그룹 박현종 회장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박 회장은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BQ 직원으로부터 불법으로 넘겨받아 BBQ 매출 현황 자료 및 자사와 소송 진행 서류 등을 열람하고 다운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4월에 있던 형사소송 9차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박 회장 측은 불법 접속 내역이 BBQ 서버에 없으며 증거 역시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이 있다박 회장이 직접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했다는 것은 정황상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무단 접속 건수 200건 중 박 회장이 행위자로 명확히 밝혀진 2건의 무단 접속 사례를 확인했으며 무단 접속을 하기 위해 BBQ 주요 업무 담당자의 개인 정보까지 위법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한 검찰 측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박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입장을 밝히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예고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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