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선고.. 柳 "항소하겠다"

'柳 "한동훈, 부끄러워해할 잘못 있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09 [16:15]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선고.. 柳 "항소하겠다"

'柳 "한동훈, 부끄러워해할 잘못 있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09 [16:1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건은 한 장관도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끝마치고 나온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김승빈 기자

 

유 전 이사장은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나온 자리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항소에 이유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하는 건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을 부인 하냐는 질문에는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닌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질렀으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무죄가 나왔더라도 상 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제가 부분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상 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 하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입장의 변화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된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부끄러워해야할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동훈 씨도 부끄러워해할 잘못이 있다그런 전제위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마무리했다.

 

앞서 채널A 법조팀 이동재 기자가 20203월 당시 금융사기로 감옥에서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 전 이사장의 비리 관련 정보를 폭로 하게끔 진술하도록 강요 했었다는 사실이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있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7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한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고 이로 인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자 (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 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하게 처벌을 내릴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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