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기자단 기자실 출입신청 거부 취소 소송 '승소' 의의는?

'법조기자단' 운영 현행 관행 깨 '의의'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12:14]

법조기자단 기자실 출입신청 거부 취소 소송 '승소' 의의는?

'법조기자단' 운영 현행 관행 깨 '의의'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6/10 [12:14]
법조기자단 기자실 출입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검찰청이 기자실 운영과 출입증 관련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뉴스타파 등이 승소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앞서 서울고등법원의 미디어오늘에 대한 출입신청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뉴스타파와 셜록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출입증 발급과 기자실 사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도 잇따라 차별적 공보 제도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고검이 관여하는 법조기자단은 서울 서초구의 3개 검찰청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3개 법원이다.
 
지난 18일 셜록은 서울고검의 신청 거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가기관(검찰ㆍ법원)이 기자단 중심의 기이한 출입제도를 방조해 기자들을 차별하고 인권침해를 야기, 출입처 관행으로 인해 제도권 밖의 매체의 언론으로서 자유로운 정보취득 권리를 침해 당한다" 며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언론 자유와 국민 알 권리 보호를 위해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등 언론사의 취재 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하지 않도록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한것으로 알려졌다.
 
9일자 미디어오늘은 뉴스타파와 셜록이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고법이 출입신청에 대한 권한을 법조기자단에 사실상 위임함으로써,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언론사와 기자의 주관적 공권(공권력에 대한 청구권)을 실질 봉쇄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청 예규를 보면 서울고검이 기자실 운영과 출입증 관리 주체이다. 관리주체인 고검이 출입득을 요하는 매체에게 관련 문의를 기자단에 떠넘긴건 사실상 출입허가 거부라는게 소송을 한 매체측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승소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법조기자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언론사의 신청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는게 이번 판결의 의의다.
 
한편, 서울고검은 소송 과정에서 기자단 소속이 아닌 두 매체를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취재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조기자단이 아닌 기자도 공보담당관을 통해 공보자료를 보고 구두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과 (서울고검측은) "두 매체의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예규에 규정된 출입증 발급 절차를 안내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