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시범운영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15: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시범운영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10 [15:22]

 

▲ 이미지는 법무부가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KICS   © 이재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개발 작업을 마치고 지난 6월 7일(화)부터 시범운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ICS가 개통됨에 따라 공수처는 사건 접수부터 수사, 처분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전체 업무를 KICS의 온라인 환경 안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원·법무부·경찰·해경 등과 KICS 전산망으로 연결돼 수사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사건 처리에 수반되는 각종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 수행력 향상이 기대된다. 

 

공수처는 "KICS 구축을 위해 검사․수사관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개발 과정에 반영,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높였으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이 정한 업무 절차에 맞게 설계·개발토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KICS가 구축돼 있지 않아 사건 접수부터 처분까지 사건 처리 및 관리 업무를 수기 작업으로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공수처는 6월30일까지 사용자 교육, 시스템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등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수처 KICS는 두 차례 입찰이 유찰된 끝에 지난해 7월 사업자로 선정된 LG CNS가 11개월의 개발작업을 거쳐 구축했으며, KICS 개통 및 시범운영은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만의 일이다.

 

KICS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던 지난해 12월 28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개정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수처가 포함되는 등 관계 법령이 정비됐고, 개정 법에 따라 올해 1월 28일 개최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법원·법무부·검찰 ·경찰·해경이 참여하고 있던 기존 KICS 공통망에 공수처 KICS가 외부연계 형태로 접속하는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공수처는 "현재 아직 연계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 협의를 통해서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며, 차세대 KICS 구축 사업에서도 각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사건을 수기로 처리하는 바람에 공수처 직원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뒤늦게나마 KICS를 개통하여 다행이다.”며 "한달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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