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女 제자 정수리 지압'은 '성추행'아니다 '무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16:20]

국민참여재판, '女 제자 정수리 지압'은 '성추행'아니다 '무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10 [16:20]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률닷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9일 제자의 정수리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학교 교수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함께 동행 한 여성 제자 B 씨의 정수리를 만지는 등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후 불쾌감을 느낀 B 씨는 A 씨를 성추행 혐의로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A 씨는 센터로부터 정직 3개월을 권고 받았다.

 

그러나 B 씨는 정직 3개월 권고는 약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교내 실명을 기록한 대자보를 붙이며 사건을 공론화 시켰다. 결국 B 씨는 지난 20196A 씨를 정식으로 고소했고 서울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서는 A 씨를 그해 8월 해임 처분했다.

 

이렇게 시작된 재판에서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배심원들이 참여한 공판에서 A 씨 측은 자고 있는 B 씨의 머리를 지압해주기 위해 정수리를 만진 건 사실이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들 이 주장을 수용해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로 사건을 판결했다.

 

하지만 B 씨 측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B 씨 측 변호인단은 본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사건이 아니기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였음에도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B 씨 역시 법정에서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돼 너무 억울하다.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학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난다면서 꼭 항소해서 2심에서는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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