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홀인원 보험사기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12 [16:04]

골프장 홀인원 보험사기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12 [16:04]

▲ 골프장 골프     ©이재상 기자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실손형 보험계약을 청구한 사람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지난 5월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후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A씨 등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며 첨부한 판시 각 카드 매출전표는 피고인들이 결제한 당일 그 승인이 취소되었고, 피고인들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짧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등이 카드 매출전표의 승인을 취소한 직후 현금이나 다른 카드 등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홀인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제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B씨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만이 증빙자료로 인정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은 비용 지출 명세서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사실관계를 말한 후 “피해 회사에 각 승인 취소된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기망에 해당하고, 그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A씨 등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서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사유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들면서도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A씨 등은 실제로 홀인원을 하였고, 기념품 구입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뒤 결제를 취소한 이후 다른 카드나 현금 등으로 재결제하여 비용을 사용하였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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