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시키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6/14 [15:55]

'어린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시키는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6/14 [15:55]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진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14일 폐교 폐원 등으로 어린이가 사라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이상 어린이 보호의 실효성이 없는 구역에 계속적으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존치되는 경우 교통 흐름의 방해는 물론 해당 구역 사고 발생 시킨 운전자가 과도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교, 학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이 없더라도 이미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자가 된다.

 

이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해제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필요사항 지정을 위한 규정밖에는 없다.

 

개정안 대표발의자 이달곤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 주체를 몰라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사유가 소멸되면 그 지정을 즉시 해제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