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는 신고 안해’ 가출 여중생 집단 성폭행·20대 모두 ‘징역형’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6/14 [16:32]

‘쟤는 신고 안해’ 가출 여중생 집단 성폭행·20대 모두 ‘징역형’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6/14 [16:32]

10대 시절 가출한 여중생을 술집으로 불러 단체로 성폭행한 남성 7명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 (재판장 정재오)14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6명에게 1심 선고형량 16개월 보다는 다소 줄어든 징역12개월을 성폭행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 A씨에게는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2월 경 10대였던 피의자들은 새벽 충남 아산의 한 술집에서 당시 14세로 가출상태였던 피해자를 불러 쟤는 신고 안한다며 차례로 성폭행했다.

 

특히 이중 A 씨는 해당 성폭행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종용하며 이를 녹음했다.

 

다른 6명 역시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서로간의 말을 맞추는 등 범행에 대한 증거인멸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성폭행 당시 상황을 일기로 적어두었고, 경찰 진술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던 것이 법정에서는 결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심 법원은 A 씨의 종용으로 성관계 합의를 진술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진행 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미성숙한 나이였으나 누구도 범행을 제지하거나 만류 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듯한 표현을 했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상태와 피해 아동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A 씨를 제외한 6명을 감형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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