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료법인은 상인 아냐...민사채권 이율 적용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00:24]

"의사·의료법인은 상인 아냐...민사채권 이율 적용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16 [00:24]

▲ 의사   © 이재상 기자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의사나 의료법인은 법적으로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 의료법인의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 A씨와 B씨가 피고를 상대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사나 의료법인은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의 수당 등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쟁점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일반 민사채권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 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사 A 씨와 B 씨는 피고 의료법인 소속 의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2월 28일 각 퇴직하였다. 이들은 피고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제1심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했다. 원심은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의사와 의료법인을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임금 등 채권의 본질은 상사채권이 아닌 일반 민사채권이라는 점을 최초로 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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