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6/16 [09:28]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6/16 [09:28]

 

촉법소년의 일탈행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해당 연령기준 현실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해 정책기획단장(차순길, 사연 31기)을 팀장으로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교정본부가 함께 참여하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였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과자 양산 방지, 소년교도소 수용 및 교정교화 대책,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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